당정,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협의…“전국민 소비장려금 제도 신설”_부두 카지노 열차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전 국민 소비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전 국민 소비장려금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 추경 편성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소득 상위 20% 정도에는 1인당 30만 원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현금 지급하는 안을 논의 중인 건 맞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상위 20%에 대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1인당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민주당에서는 명품이나 백화점 사용액, 자동차 등 지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출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한국형 뉴딜 가속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과 초고령 사회 대책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 지원책 마련 등을 하반기 주요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선박 운송료 인상 등과 관련해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장기운송계약을 지원하고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해 수출 물류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과 함께 DNA, 데이터네트워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내수·가계소비·고용을 살려야 할 때”라며, “당정은 대체 휴일을 늘리는 ‘휴일더하기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 왔고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에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라고 답하고, “경기회복을 가속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경기 회복뿐 아니라 고용 회복을 동반하는 정책,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차 추경 연계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